2021. 1. 13.

제23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1 주요업무 계획

	기획행정국

세무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20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1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이 행복한 익산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

		전 략 목 표
◦ ◦	정의롭고 멋스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 달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토조성으로 시민감동의 지방세정 운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균형발전 상생도시건설을 위한 신뢰세정 구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제공 및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간소화 다양한 홍보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			세 무 과
세 정			지방소득세				도 세					세무조사					재산세			과 표

□ 정․현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32		1	7	8	8	8
현 원	32		1	11	12	6	2
증 감				4	4	△2	△6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세    정 : 지방세 기획조정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지방소비세,지방세통계(통계연감, 지출예산),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

◦ 지방소득 : 지방소득세 부과 (법인세분, 종합소득세분, 양도소득세분, 특별징수분)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도    세 : 취득세(개인, 차량)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세구제(개인), 세무민원실 운영

◦ 세무조사 : 취득세(법인), 세무조사(정기, 기획, 특별), 지방세구제(법인)

◦ 재 산 세 : 재산세(건축물,주택,토지분) 부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과    표 : 개별주택가격조사, 기타물건시가조사, 주택가격 전산관리

2020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

(단위 : 백만원)

2020년 목표액(최종예산)			2020년 결산전망					비고
계	시세(A)	도세(B)	계	시세(C)	대비 (D=C-A)	도세(E)	대비 (F=E-B)
263,833	156,698	107,135	278,793	166,477	9,779	112,316	5,181

▸시세 : 목표액 대비 97억 증가(담배소비세 11억, 자동차주행분 76억)

▸도세 : 목표액 대비 51억 증가(취득세 40억)➪부동산 거래건수 증가

◦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

▸목 표 ⇨ 1,230백만원 / 실 적 ➪1,629백만원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통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

▸법인·개인지방소득세 리플릿 배부(6,000매) 및 신고 홍보

▸코로나 발생에 따른 지방세 기한연장 ➪42건/1,218백만원

➪ 지방소득세·재산세 등 1~6개월 납부연장

▸납부방법 다양화로 납세자 납세편의시책 추진

➪ ATM, 위택스, 가상계좌 등 통한 납부

【 2020. 12. 24. 현재 】	(단위 : 건수 )

계	가상계좌	인터넷 (위택스등)	신용카드	ATM	폰뱅킹	자동이체	비고
1,190,241	610,543	175,807	211,664	168,511	2,223	21,493

□ 반     성

◦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미흡

▸지방세 기한연장 적극적 추진

2021 주요업무계획

	□ □ □ □ □	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

1		자주재원 확충

□ 2021년 지방세수 목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0년		2021년 본예산(C)	전년대비		비고
	본예산 (A)	최종예산 (B)		증감액 (D=C-B)	증감율 (C/B)
계	253,825	263,833	263,771	△62	△0.02%
시 세	156,698	156,698	154,113	△2,585	△1.64%
도 세	97,127	107,135	109,658	2,523	2.35%

◦ 2021년 지방세 세입전망 : 62백만원 감액

▸시세 ⇨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5억원 감소

- 경제 침체로 소득감소(법인소득세분 19억, 종합소득세분 4억)

▸도세 ⇨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5억원 증가

- 부동산 거래 및 대형 세원 증가에 따라 증액 ➪ 취득세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공정한 부과로 안정적 세수확충

▸대형세원 동향 파악 및 관리와 탈루·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

▸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

▸홍보내용 : 새로 변경된 제도, 납부편의제도, 월별 지방세 안내 등

▸홍보방법 : 리플릿·전단지, 홈페이지, 현수막, 입간판, 자막방송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으로 납세편익 증진

◦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

2		시세의 안정적 확보

□ 개   요

◦ 세  목 :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

◦ 세  원 : 부동산, 자동차, 법인세, 소득세, 담배소비, 부가가치세 등

□ 세목별 추진사항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납 기	시세 목표액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20년	2021년	대비
계		156,698	154,113	△2,585
담배소비세	연 중	18,122	19,020	898	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
주 민 세	8. 31	8,423	7,992	△431	사업소분(8월),균등분(8월), 종업원분(매월)
재산세	7. 31 9. 30	30,483	30,428	△55	주택 및 건축물(7월), 주택 및 토지분(9월)
자동차세 (주행분)	6. 30 12. 31	48,136 (25,698)	47,137 (24,603	△999 (△1,095)	1기분(6월), 2기분(12월) 신고분(분기별),주행분(매월)
지방소득세	연 중	40,317	38,415	△1,902	법인(4월),종합소득(5월), 양도․특별징수(매월)
지방소비세	연중	11,217	11,121	△96	균특전환사업분 조정교부금 보전분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1년 시세목표 안정적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

▸주  민  세 : 철저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주민세 홍보 실시

▸지방소득세 : 국세 자료 이관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철저

▸재  산  세 :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, 신․증축건물 등 조사

▸자동차세 : 지방세 비과세․감면자료 및 변동자료 정비 지속 추진

□ 기 대 효 과

◦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 통한 안정적 세입확충

3		공정한 도세부과

□ 개    요

◦ 세   목  : 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
◦ 세   원  : 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인·허가, 지하수, 회원권 등

□ 세목별 추진사항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도세 목표액			과 세 대 상	비고
	2020년	2021년	대비
계	107,135	109,658	2,523
취득세	72,325	72,743	418	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회원권 등 거래 및 등기․등록
등록면허세	6,392	7,181	789	각종 인·허가,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
지역자원 시설세	5,279	5,538	259	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
지방교육세	23,139	24,196	1,057	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담배소비세,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

□ 추 진 계 획

◦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

▸무허가 및 중대형 건축물 등 인허가 사항 검증을 통한 탈루세원조사

▸신·증축 및 지목변경, 사망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

◦ 사전신고납부 안내로 자진납부율 제고와 가산세의 불이익처분 최소화

□ 기 대 효 과

◦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로 세입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원칙 실현

4		탈루·은닉세원 세무조사

□ 개       요

◦ 세무조사 강화

▸세무조사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

▸창의성과 전문성 바탕으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

◦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

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탈루․은닉 의심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

▸지방세 구제제도(이의신청 등)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목표액

(단위 : 백만원)

목표액	추 진 사 항	비고
1,400	일반세무조사, 기획사례조사, 비과세·감면 사후관리

◦ 추 진 일 정

▸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	:  2021. 1월

▸법인 일반조사	:  2021. 4월 ~ 10월

▸기획조사 및 사례별 조사	:  연중(분기별 1회)

▸비과세·감면 사후관리	:  연중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취약분야 집중조사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확충

◦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납세자권리보호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

5		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   요

◦ 조사근거 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

◦ 용    도 : 국세, 지방세 등 내국세의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활용

□ 추 진 계 획

◦ 조사대상

(단위 : 호)

조사대상	추 진 사 항	비고
38,243	특성조사, 산정 및 검증,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공시

▸단독 : 30,215호,    다가구 : 1,613호,    주상복합 등 : 6,415호

◦ 추 진 일 정

▸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	:  2020. 10. 22. ~ 2021. 1. 22.

▸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:  2021.  2. 17. ~ 3. 12.

-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	:  2021.  3. 19. ~ 4. 7.

▸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	:  2021.  4. 29.

▸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	:  2021.  4. 29. ~ 6. 24.

◦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	:  2021.  5.  3. ~  9. 29.까지

▸조사대상 : 2021. 1. 1. ~ 5. 31.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

□ 기 대 효 과

◦ 전수조사를 통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·정확한 과세자료 확보